[현장연결] 윤대통령 "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개편해야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서 전수조사를 지시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 관련 대책을 당부하고,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저는 경북과 충남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우리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.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환경부 장관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바랍니다.<br /><br />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 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간, 정부,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,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5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 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.09% 인상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.16% 인상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,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.<br /><br />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, 시공,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, 부실 시공,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.<br /><br />이권 카르텔,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사이코패스 범죄,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됩니다.<br /><br />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.<br /><br />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.<br /><br />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지난 6월...
